2025년 4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결의 제81/2025/UBTVQH15호를 공표하고, 전국 34개 성·시의 기존 군급 인민법원을 재편하여 총 355개의 지역 인민법원(Regional People’s Courts, 이하 “지역법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법 개혁의 획기적인 조치로, 사법 기구의 구조를 정비하고 인력을 전문화하며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 체계의 재조직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뿐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55개 지역 인민법원 정식 출범

결의 제81호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34개 지방의 군급 법원이 통합·조정되어 355개의 지역법원 체계로 개편됩니다. 각 지역법원은 2개에서 4개의 행정 구역(군급)을 관할하며, 법원 위치는 기반시설, 인구 밀도 및 사건 처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송 절차의 연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군급 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해당 지역법원이 승계하여 계속 심리하며,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됩니다.

355개 지역 인민법원 명단 – 공개적, 투명하며 손쉬운 검색 가능

결의안에는 34개 성·시에 배치된 355개 지역 인민법원의 상세 명단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이를 통해 각자의 지역에서 민사, 형사, 행정 사건 등을 관할하는 법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법원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 재판 독립성 강화

• 기초 재판기관의 부담 완화

• 법원 인력의 전문화 및 합리적 배치

• 사법 품질 향상 및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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