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

2025년 12월 11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기에서 국회는 2025년 개정 투자법을 통과시켰으며, 본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은 선별적 투자 유치 정책에 부합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국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 관련 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

I. 개정의 목적 및 기본 관점

• 당의 결의를 제도화하고, 제도·법률상의 장애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며, 투자·경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 조건부 투자·경영 업종 및 투자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업종을 정리·축소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분권·위임을 강화하여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실무상의 문제 및 제도적 ‘병목’을 해소한다.

II. 2025년 개정 투자법의 주요 신규 내용

본 법은 총 7장, 52개 조문 및 4개 부속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정책 승인 절차

(1) 투자정책 승인 대상 범위의 축소 및 명확화

제24조는 다음의 경우 투자정책 승인 절차를 면제함을 명확히 규정한다.

a) 토지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토지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개인의 투자 프로젝트b) 산업클러스터 기술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c) 광물 채굴권 경매 대상 프로젝트 또는 지질·광물법에 따른 긴급 동원 목적의 광물 채굴 프로젝트d)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기타 투자 프로젝트

(2) 투자정책 승인 권한의 추가 분권화

제25조는 국회, 총리,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간 권한을 재정립하고,특별한 제도·정책 적용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제외한 모든 국회 권한 프로젝트를 총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성급 인민위원회가 아닌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투자정책 승인 권한을 보유하도록 개정되었다.

2. 투자 금지 업종 및 조건부 투자 업종

•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생산·경영 금지를 추가(제6조).아울러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등록된 수출 전용 제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회 결의 제173/2024/QH15호에 따라 정부가 처리 방안을 규정한다.

• 투자·경영 조건의 정의를 개정(제3조 제9항)하여,투자 조건에는 제품·서비스의 기술 규격·표준을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조건부 투자 업종 38개를 폐지하고, 20개 업종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3.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1) 우대 투자 업종

제15조 및 제16조를 개정하여 다음의 분야를 우대 투자 대상으로 규정한다.

•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산업, 반도체 산업

• 녹색경제, 순환경제, 디지털경제

•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국가 에너지 안보

• 고부가가치 및 글로벌 공급망 연계 프로젝트

(2)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제17조를 개정하여, 특별 인센티브 대상 프로젝트의 최소 투자 규모 및 자금 집행 일정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4. 외국인 투자자의 경제조직 설립

제22조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투자 프로젝트 없이도 경제조직 설립이 가능하되,**시장 접근 조건(제8조)**을 충족해야 한다.

5. 해외 투자(대외 투자) 절차의 간소화

• 국회 및 총리에 의한 해외 투자정책 승인 절차 폐지

• 해외 투자 등록증 발급 대상 축소

다음의 경우에는 외환 거래 등록 절차만 이행한다.

a) 정부가 정한 기준 미만의 투자금액이며 조건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b) 국방·안보 관련 정부 간 협정에 따른 투자c) 국영기업 등 정부가 규정한 기타 투자

대규모 투자 또는 특별 정책 적용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부가 총리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주요 개정 사항

• 특별 투자 절차(그린 채널) 도입

• 투자자 선정 절차의 합리화

• 투자 프로젝트 조정 절차 간소화

• 투자 이행 보증금 면제 범위 확대

• 철도법 일부 개정(프로젝트 기간 연장, 자산 국가 이전 등)

• 프로젝트 존속 기간, 종료, 양도 관련 규정 정비

III. 시행일

1. 본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조건부 투자 업종(부속서 IV)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제50조 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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