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인세법상 면세 소득 항목
- Luật sư TRẦN VĂN LONG
- 7월 12일
- 2분 분량
2025년 법인세법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면세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핵심 산업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응용을 촉진하며, 사회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이는 기업이 세부담을 최적화하고 경제의 우선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1. 2025년 법인세법: 어떤 소득이 면세 대상인가?
2025년 법인세법은 2025년 6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법 제4조는 아래와 같은 법인세(CIT) 면세 대상 소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농업·임업·수산업·염업 분야 협동조합 및 기업의 소득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특별히 곤란한 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 염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의 소득
특별히 곤란한 지역에서 해양어업, 농작물 재배, 조림, 축산, 양식, 농수산물 가공(제품을 매입해 가공하는 경우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
협동조합이 소금 생산으로 얻은 소득
1.2. 농업 서비스 관련 소득
농업에 직접 제공되는 기술 서비스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
1.3. 취약계층 고용 기업의 소득
연평균 근로자 중 30% 이상이 장애인, 마약 중독자 치료자, HIV/AIDS 감염자이며 총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의 소득 (금융 및 부동산 업종은 제외)
1.4. 과학·기술·혁신 활동 소득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관련 계약을 이행하여 발생한 소득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된 신기술 제품의 판매 소득
시험 생산 단계(통제된 시험 포함)에서 발생한 제품 판매 소득 (최대 3년 면세)
1.5. 특수 교육·훈련 활동 소득
소수민족, 장애인, 특별한 상황의 아동,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 교육 및 훈련에서 발생한 소득
1.6. 국내 출자·지분 투자·합작·제휴 소득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이후 국내 기업과의 출자, 지분 투자, 합작 또는 제휴에서 배당된 소득
1.7. 기타 특별 면세 소득
100% 국영기업의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 재평가로 발생한 차액
교육, 예술, 인도주의, 과학 연구, 디지털 전환 목적에 적절히 사용된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추징 및 과태료 부과)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크레딧, 녹색채권 이자 수익 등
1.8. 국가가 부여한 공적 임무 수행에 따른 소득
베트남 개발은행: 투자 및 수출 신용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사회정책은행: 저소득층 및 정책 대상자에 대한 대출 소득
베트남 내 금융기관 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처리 수익
정부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 재정기금에서 발생한 수익
1.9. 우선 기술 이전 소득
경제적으로 특별히 곤란한 지역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우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1.10. 사회화 기관의 소득
교육, 보건 또는 기타 사회화 분야에 재투자되거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공유 기금에 귀속된 미분배 소득
1.11. 공공기관(비영리)의 소득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특별히 곤란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
2. 2025년 10월 1일부터의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방식
2025년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계산식:과세소득 = 과세대상소득 – (면세소득 + 이월결손금)
과세대상소득:매출 – 손금산입 가능 비용 + 기타 소득 (해외 소득 포함)
특이사항: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내부 손익을 상계하여 전체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단, 부동산 양도, 세제 혜택을 받는 투자 프로젝트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광물 탐사 및 개발권 양도 소득은 별도로 과세대상소득으로 산정해야 하며, 다른 사업의 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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