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0일, 베트남 정부는 기업 등록에 관한 법령 제168/2025/NĐ-CP를 공포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기업 등록 절차 및 서류, 가업(개인사업자) 등록 및 활동에 관한 규정, 기업 및 가업 등록 절차 간의 연계, 전자 정보망을 통한 등록, 기업 등록 정보 제공·공유 및 이용 절차, 기업·가업 등록 기관과 국가의 관리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업 등록 절차 이행 원칙

• 기업을 설립하는 자 또는 기업은 등록 서류를 자진 작성하며, 기재된 정보의 적법성·정직성·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복수의 법정 대표자를 둘 경우,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대표자는 자신의 권한 및 의무 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2020년 기업법」 제12조 제2항에 따릅니다.

• 등록 기관은 서류의 적법성만을 책임지며, 기업 또는 설립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등록 기관은 회사 구성원, 주주 간 또는 제3자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 기업은 등록 신청서, 회의록, 결의서, 결정문에 도장을 찍을 의무가 없으며, 기타 서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장 날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하나의 서류로 다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변경, 정보 수정·보완, 정정 신청 등.

관한 법령 168/2025/NĐ-CP

2. 기업 설립 권리 및 등록 의무 (법령 제5조)

• 법에 따른 기업 설립은 개인과 조직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호합니다.

• 설립자 및 기업은 기업 등록, 설립 및 운영 정보의 공시를 성실히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등록 기관 및 관련 기관이 서류 접수 및 절차 진행 시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곤란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법령 168/2025의 시행 및 기존 법령 대체 규정

제124조에 따라:

• 법령 168/2025/NĐ-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는 다음의 법령을 대체합니다:

  • 법령 01/2021/NĐ-CP (2021년 1월 4일자): 기업 등록에 관한 규정

  • 법령 122/2020/NĐ-CP (2020년 10월 15일자): 설립 등록, 고용 신고, 사회보험 번호 등록 등 관련 절차 연계 규정

또한 다음의 법령 조항이 수정됩니다:

• 법령 31/2021/NĐ-CP 제66조 제2항 a목: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출자·주식 인수 시 제출하는 문서 항목 명확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업 등록 국가정보시스템과 전자 인증 시스템 간의 연계 조건 충족에 따라, 전자 인증 절차는 공식 포털을 통해 안내되는 일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재정부 장관은 기업 및 가업 등록에 사용할 서식을 공표합니다.

• 각급 부처 장관, 지방정부장, 관계기관은 본 법령의 이행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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